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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교 교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장, 재단측 “자구책”
전주예술중·고교 교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주장, 재단측 “자구책”
  • 백세종
  • 승인 2021.01.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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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13일 기자회견
체불임금 규모 6억원 이상, 재단측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재단 측 "경영상 어려움, 일반계 전환위해 불가피한 선택"
전주예술중·고교 부당해고 기자회견 /사진=오세림 기자
전주예술중·고교 부당해고 기자회견 /사진=오세림 기자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 재단 측은 전북교육청에서 교원구조조정을 요청해 시행된 것으로, 전북교육청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해고통보 교사 6명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이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은 것과 관련, 성·안나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들은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교사들은 2018년부터 임금체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보복성 해고 성향이 짙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교사 1명과 고교 교사 5명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재단측으로부터 해고 예정 통보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전주예술고 교사 28명은 2018년부터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6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아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이다. 또 재단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교사들은 중학교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의 체불임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1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소송에 앞장 선 교사들이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돼 ‘보복성·본보기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들은 소청 심사를 준비 중이다. 전주예술중·고등학교는 특수목적학교로 재단운영으로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입학생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일반계 전환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부족과 학교운영 내실화 구축 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반려이유를 들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재단은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부실한 경영을 사과하라”면서 “전북교육청도 전주예술고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을 위한 학교 경영 정상화 자구책차원에서 교직원을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해고였다”며 “해직대상자 선정도 공정한 교원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전북교육청이 일반계 전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건 조건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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