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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학생 친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학생 친 50대 항소심도 무죄
  • 강정원
  • 승인 2021.01.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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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전석 쪽에 부딪혀… 사고 피하기 어려웠을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미 지나가면서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조사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건널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양(10)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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