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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탄소중립, 재활용 먼저] (하) 대안 - 홍보교육·인센티브 통한 시민참여 절실
[전주 탄소중립, 재활용 먼저] (하) 대안 - 홍보교육·인센티브 통한 시민참여 절실
  • 김보현
  • 승인 2021.01.1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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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평균 60억 이상 처리비용, 처리시설도 신설
시민 재활용 분리배출 인센티브 적극 도입 필요

개인위생이 중요해진 코로나19 사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무조건 줄이기는 어렵지만, 이를 재활용하도록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재활용폐기물을 줄이려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가 저조하면, 환경적 악영향은 물론 그만큼 세금통한 재활용폐기물 처리예산 투입이 늘어나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투입하는 예산이 연평균 60억 원 이상이다.

처리시설 운영비, 수집운반비와 선별분리 작업예산, 재활용이 되지 않는 혼합폐기물·잔재물 소각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는 올해 약 2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재활용도우미 채용 등을 한다.

기존 시설은 60톤 처리규모인데, 최근 수년간 전주시 발생량이 100톤을 넘으면서 광주 시설에 외주처리를 맡기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189억 원(국비 30%·지방비 70%)을 투입해 70톤 규모 처리시설을 증설한다.

또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폐기물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소각됨에 따라 시는 노인일자리 형태로 재활용도우미 500명을 선정한다.

최근 환경부가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아파트 이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것도 변수다.

시는 6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313개소에 수거용 톤백을 공급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일·품목별 수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역시 시민참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재활용품 분류 라인, 압축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소요예산이 불어난다.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교육과 참여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이성중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근본적으로 주민 실생활에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해 알려야 하고, 단지·마을 단위로 컨설팅을 해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탄소포인트제 등은 체감혜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현금활용이 가능한 인센티브를 줘야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구역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등을 알리는 전광판 설치, 주민 분리배출 홍보영상 유튜브 경진대회, 인센티브 도입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고물상과 협약을 맺고 재활용처리 유통망을 구축해 재활용도우미들의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간 공동 재정투자도 강조된다.

환경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맡겨 부담금을 내게 하는 EPR제도 시행으로 부담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작 재활용품을 수거·운반 처리하는 것은 자치단체 몫이기 때문이다.

재활용품처리가 특정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환경문제인 만큼 중앙부처가 정책발표와 함께 시행을 위한 재정투자도 일부 지원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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