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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종지부… 대법원서 최종 기각
(속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종지부… 대법원서 최종 기각
  • 천경석
  • 승인 2021.01.14 10:4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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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산시가 제기한 소송 대법원서 기각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을 기각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분위는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분위에서 결정한 관할권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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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인구 더 늘리기 2021-01-14 23:26:13
김제는 10만명선 회복할려면 새만금 수변도시로는 모자라니 혁신도시와 가깝고 모다아울렛이 있는 부교리에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대거 추가하면 될것이고 금구면소재지에 아파트단지 추가, 금구면 전주.완주 인접지 대화리에 택지조성해서 인구 10만명 회복을 넘어 15~30만명으로 늘리는 초석으로 만들면 될거 같군.

새만금부안특별자치시 2021-01-14 17:31:49
새만금부안특별자치시로 가야합니다.
새만금잼버리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군산이나 김제는 군산구, 김제구로 하죠 뭐

ㅇㄹㅇㄹ 2021-01-14 14:16:21
보상 받았으면 욕심부리지 말자. 통합새만금시가 되어야

김제로통합 2021-01-14 13:55:44
통합김제시로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주가 김제통합하려고 한거
놨두지요

이준화 2021-01-14 11:58:23
관할권으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통합하는게 어떠신지..
새만금시...이름도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