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1-23 11:37 (토)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의무화 놓고 업계 반발 심화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의무화 놓고 업계 반발 심화
  • 이종호
  • 승인 2021.01.14 19: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뜩이나 경영난 시달리는 도내 관련업계 부담가중 우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북지역 엔니지어링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일감부족과 이윤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기술사와 기술인 간 갈등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4일 전북지역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는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각종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기술인이 설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 강화는 기술사 권한 강화가 아닌 적정대가 지급과 철저한 사업관리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기술인이 설계 대부분을 수행하는 구조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결국 최종 날인만 기술사가 할텐데, 이때 ‘일하는 사람 따로, 도장찍는 사람 따로’라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가 궁극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사의 독점적 권한 강화로 인한 젊은 엔지니어 육성 저해다.

여기에 고비용의 기술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지역 중소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류양규 전북지회장은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된 공사에서도 기술사 의무채용 규정이 없는 마당에 공공사업 설계에 도입한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얘기다”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2021-01-19 12:51:12
과학고를 졸업해서 의대6곳에 합격했다는 자랑을 유튜브에 띄운 젊은이가 있답니다.
과학고를 졸업해서 훌륭한 과학기술인이 되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면 좋은데, 왜 의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의사는 업무영역이 있어서 우수 인재가 모이는 요인이 됩니다.
우수 인재가 모두 의사가 되면 의료 발전에는 좋겠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다릅니다.

기술을 전공한 이공계 자격자인 기술사가 업무 영역이 없으니 내 자식부터 이공계에 보내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협회의 이공계기피 주장은 궤변입니다.

기술사에게 역할(책임과 의무)를 주어 활용을 하면,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하게 되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