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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갈등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 위한 더 큰 논의 필요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갈등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 위한 더 큰 논의 필요
  • 천경석
  • 승인 2021.01.14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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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목했던 갈등 봉합하고 발전 가능성 찾아야할 시점
첫 단계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새만금 광역권 논의 본격 추진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관련 지자체 논의 필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5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5호 방조제는 군산시 귀속됐다. 군산 신시도에서 부안 방면으로 바라본 새만금 방조제에 왼쪽으로 김제를 잇는 동서도로와 오른쪽으로 신항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림 기자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5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14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5호 방조제는 군산시 귀속됐다. 군산 신시도에서 부안 방면으로 바라본 새만금 방조제에 왼쪽으로 김제를 잇는 동서도로와 오른쪽으로 신항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적 다툼까지 벌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사이에 벌어진 생채기를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을 위한 더 큰 논의의 장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시작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 새만금에 더 이상의 갈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초광역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북도 또한 새만금을 주축으로 광역권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소통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 관할권 다툼 종지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2010년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새만금 방조제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2013년 기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격화했다.

5년여를 끌고간 법적분쟁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했다. 3·4·5호 방조제(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 새만금권 광역화 물꼬

새만금권 광역화 논의는 새해부터 화두로 떠올랐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광역도시 구상을 던진 이후, 14일 대법원에서 방조제 관할권 최종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화 대응과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 등 전북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광역권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청 출장소 및 제2청사 설치 등의 구체적 관리방안도 제시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광역화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 됐다. 각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과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 동상이몽 해결 과제

광역권 논의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달리하는 입장 조율에 달려있다.

새만금 광역권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르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권역 통합 논의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김제와 부안은 원칙적 반대인 가운데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 지자체 모두 새만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행정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정부와 소통에 나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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