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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소지역주의 안 된다
새만금 관할권 소지역주의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21.01.17 18: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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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가 2015년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중 가력배수갑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제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 결과를 놓고 볼 때 군산시와 부안군이 굳이 소송까지 벌여야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여에 걸친 소송 기간 행정력·예산 낭비 등이 따랐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은 더 큰 손실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 결정이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욕심만 앞세운 무리한 소송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번 대법 판결은 방조제 관할일 뿐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관할권은 매립이 마무리 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은 더 커질 우려가 많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인접 시군간 이해각축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인접 시군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특정 시군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적, 범도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행정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과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3개 시군이 협력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내 것 네 것’이 아닌, ‘우리 새만금’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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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OR 퇴보 2021-01-18 15:35:24
통합? 싫어? 그럼 새로운 새만금 행정구역의 탄생 ~~
군산ㆍ 김제 ᆞ부안 전부 물럿거라 ~~

통합김제시 2021-01-18 09:53:54
통합김제시로가야한다.

ㅇㅇ 2021-01-17 19:38:00
새만금 잼버리도하니 부안으로 통일

glocaler 2021-01-17 19:15:44
매립지는 국가땅이다. 기존 지자체들은 손떼라. 전북발전 막지말고. 군산시는 수변도시 방해말고 김제시는 국제공항까지 발로 찬 주제에 재뿌릴 자격없다. 군산 김제 부안이 셋 중 누구하나라도 통합에 반대하면 모두 버리고 새로운 행정구역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