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 앞둬
경제성 따질 경우 불리, 공동 추진하는 지역(대구경북, 광주전남) 정치권 연계 필수
올 상반기가 전북도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국가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건설교통 부문 중점 추진 과제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등에 대해 올해 4월께 확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에 반영할 구상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로, 최종적으로는 새만금부터 포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포항 동서 3축 고속도로 연장선에 있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구간은 지난 2018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포항~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됐다. 다만,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42㎞), 대구~무주(86.1㎞) 구간 연결을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내륙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과 전라선 고속철도 직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동서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사업이 완성되면 승객과 화물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확정·고시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전북 교통망 구축을 둘러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타당성이다.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전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 구축 사업에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선정이 쉽지 않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와 협력을 통해 국토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함께 추진하는 대구·경북에서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대구-성주 구간(19㎞)을 분리해 우선 건설하도록 추진하려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도록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 투자에서 소외돼 온 전북과 경북을 잇는 교통망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시기라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은 대구·경부이나 광주·전남과 공동 대응해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오지 않아 어려움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인근 시·도, 정치권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