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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경제학
빚의 경제학
  • 기고
  • 승인 2021.01.18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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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저축이 좋을까? 소비가 좋을까? 저축은 미래 소비를 대비하는 행동이고, 소비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동이다. 이 의미를 몰라서 새해 초부터 꺼내지는 않았다. 개인 입장에서 저축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의 부가 축적되어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소비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소멸케 하는 과정이다. 근대이전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비 형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소비 단계를 거쳐 인간의 온갖 욕구를 필요 이상 충족시키는 이미지 소비 시대를 지나 생태환경이 우선시되는 윤리적 소비 단계로 접어들었다. 소비는 그 수준을 달리 하면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다.

소비에 대응되는 말은 저축이 아니라 생산이다. 투자와 생산은 서로 잘 어울리는 말이다. 따라서 투자도 소비 범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 대 수익의 관계와 같다. 소비는 더 나은 생산을 위한 전제다. 그러면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인가?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의 합이다. 현재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위해서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외부에서 빌려와야 한다. 이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가 대출자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한다. 현재의 소득만큼 소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 즉 성장 할 수 없다. 자신의 소득을 넘어선 모험적 소비·투자자가 많을수록 성장 동력은 커진다.

국부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를 말하는 데 그 의미가 좀 모호하다. 국력은 국부에 비례한다.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 등 한 국가 내에 축적되어 형성된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국부의 뒷받침 없이는 국력도 없다. 아담 스미스에게 국부란 ‘한 나라의 총체적 소비능력’을 말하다.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의 단순 합이 아니다. 국부는 미래 지향적 의미다. 더 많은 미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만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크게 하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가 추계한 우리나라의 2020년도 국민총소득(GDP)은 1조 5867억 9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대략 1717조 7000억 원 정도 된다. 세계 10위로 전 세계 GDP 총액의 1.89%를 차지한다. 참고로, 일본은 세계 3로 5.8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3.1배 규모이다. 10년 전 5.2배 규모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빛과 그림자는 한 쌍이다. 우리나라 부채 총규모는 기업이 약 2000조, 가계가 1800조, 정부가 GDP의 40%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규모의 부채가 뒤섞여서 어디선가 자산으로 형성되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 중에 소비·투자에 성공한 자는 그 결과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경우는 소위 풍비박산이 나 가족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부채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같다. 부채 탕감, 파산면책, 경제적 재기지원, 더 나가 사회복지 지원 등의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를 이런 논리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같다고 본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이사장은 신용보증지금 전주지점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 지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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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1-01-19 00:11:01
금융타워 조성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