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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하천 수문 자동화 잊은 전북도
대규모 홍수 피해에도 하천 수문 자동화 잊은 전북도
  • 엄승현
  • 승인 2021.01.19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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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하천 수문 81개에 대해 원격개폐 시스템 도입 예정, 반면 지방하천은 무계획
도내 지방하천 자동화율 낮은 것을 감안, 또다시 홍수 발생 시 범람 발생 시 이를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
전북도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 원격개폐시스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지만 실시 계획에서 필요시 설치될 수도 있어”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도내 하천 곳곳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하천 내 배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시설을 비롯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는 지방하천 수문 272개소 중 자동화 설비를 갖춘 수문은 47개소로 자동화율이 1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문 자동화 설비는 갑작스레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해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수문 개폐를 통제하는 장치다.

반면 금강·섬진강 등 도내 11개 국가하천(352km)은 유지보수(국비) 예산 145억 원이 확보된 가운데 이 중 60억 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정비 등 유지보수에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85억 원은 수문 81개소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가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북 내 지방하천은 460개소(2898km)로 이곳에는 하천별 사업규모 및 재정 투자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 10개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 156개소에 대해 1448억 원을 들여 재해복구사업을 실시,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를 대비해 시간별 기상에 맞춰 신속히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하천에만 수문 자동화 설비 예산이 세워졌고, 지방하천은 배제된 것이다.

그간 국비 50%를 지원받던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100% 이양되다보니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쉽게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3년까지는 지속 사업 등에만 균특재원을 활용, 국비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같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제때 수문 개폐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같은 범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홍수때 전주시 조촌천 수문 개폐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일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대한 원격개폐 시스템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해당 계획이 기본 계획인 만큼 실시 계획에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수문 자동화 설비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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