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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안내
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안내
  • 천경석
  • 승인 2021.01.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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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전북선관위는 지난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했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 지지 호소 금지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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