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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관대한 사회
표절에 관대한 사회
  • 김은정
  • 승인 2021.01.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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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선임기자
/삽화=권휘원 화백
/삽화=권휘원 화백

저작권 전문가인 연세대 남형두 교수로부터 미국 디즈니사의 곰 인형 ‘푸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푸우’가 가져온 경제적 가치 이야기였다.

캐릭터 하나로 기업이 살고 뮤지컬로 한 도시가 먹고사는, 문화가 곧 경제력이 된 시대에서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지키는 동력이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이 ‘푸우’이야기로 알게 되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푸우’의 저작권 보호는 2006년까지였다. 그런데 ‘푸우’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5~6년 앞둔 2000년, 미국의회가 나섰다. ‘푸우’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었다. 저작권 연장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푸우’의 저작권 기간 연장이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푸우’라는 곰 캐릭터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법을 바꾸고 헌법 재판까지 끌어낸 결과는 어떤 결실을 가져왔을까. ‘푸우’가 가져온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니 200억불, 한화로 20조원에 이르는 결과였다. 문화산업을 진작시키는 요체가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 사실 저작권의 힘은 세계의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남 교수가 강조한 또 하나의 저작권 기둥이 있다. 정직한 글쓰기, 곧 표절문제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도둑질’에 다름 아니지만, 표절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다. 우리 사회에 표절 문제가 그만큼 만연해있다는 증거다.

최근 다른 사람의 소설을 베껴 문학상을 수상하고, 노래가사와 사진, 심지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슬로건까지 그대로 훔쳐 각종 공모전을 휩쓴 손 모씨의 상습적인 도용이 논란이다. 소설 한편을 도용해 지난해에만 다섯 개 문학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공모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수상한 경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 뿌리 깊은 무의식적 관행에 표절에 대한 관대함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 터다.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표절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남 교수의 조언이 떠오른다. 온갖 표절 시비의 앞뒤를 돌아보니 관대함을 버리는 일이 우선이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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