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상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드리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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