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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효자손 역할 할 것”… 전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민원인까지 확대
“도민 효자손 역할 할 것”… 전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민원인까지 확대
  • 천경석
  • 승인 2021.01.2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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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허가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 확대
사전 예방적 및 문제 해결형 감사로 적극행정 활성화 도움 기대

전북도가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사전 컨설팅 감사’를 민원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험’으로 일컬어진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유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해법을 제시해 주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감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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