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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공사 추진하는데… 익산시 관리 소홀 적발
대형건설공사 추진하는데… 익산시 관리 소홀 적발
  • 천경석
  • 승인 2021.01.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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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 대상 익산시 특정감사 진행, 총 8건 적발
기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회수 및 과다 계상한 공사비는 설계 변경 등 요구

익산시가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에도 공사비를 지급했고,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반영돼 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공사비를가 과다 지급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 등 공사 분야 전반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익산시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오는 2022년 5월까지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시공하지 않은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시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기술자가 부실 검측과 준공검사를 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미 준공한 오수 관로 매설이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및 검측 또는 검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공하지 않은 7300여만 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돼 시공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도 감사 결과 파악했다.

전북도는 익산시에 대해 73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 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도와 현장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여 원 가량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익산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인건비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기법 사용 등이 설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3억7500여만 원이 과다 계상돼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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