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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홍요셉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수사·재판서 도민 권리 침해당하지 않도록”
[뉴스와 인물] 홍요셉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수사·재판서 도민 권리 침해당하지 않도록”
  • 강정원
  • 승인 2021.01.24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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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사법서비스 무엇인지 경청
사회 취약계층 위한 공익적 의무 최선
변호사 권익·직역 수호 적극 나설 것

지난 1948년 전북도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창립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는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 치러진 제28대 회장 선거 이후 단독 입후보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회원 신임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왔다. 하지만 제35대 회장 선거는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세간의 관심도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사회 전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계엔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제35대 전북변호사회를 이끌어 갈 홍요셉(56·사법연수원 33기) 회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의무와 변호사의 권익과 직역 수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제35대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의무와 변호사의 권익과 직역 수호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선거가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세간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12년 만에 경선이 치러진다고 결정 되었을 땐 많은 분들이 관심과 동시에 우려를 표현해주셨습니다. 회원이 305명이 되는 전북변호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겠다는 기대와 더불어 선거가 과열되어 회원들이 서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305명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철저한 공약 비교를 통해 전북변호사회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였고, 자연스레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회원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경선을 거치는 후보자들 또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해오던 변호사님이 함께 후보로 출마하시어, 각자의 선거를 준비하며, 회원들을 위해 우리 선배 변호사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서로의 공약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저 또한 상대 후보님께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경선이었고, 서로의 공약을 통해 앞으로 전북변호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 러닝메이트로 뛴 이종기·박형윤 변호사가 부회장을 맡는 등 35대 전북변호사회 집행부가 꾸려졌습니다. 임기 동안 전북변호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이 정신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도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년부터 법조계는 커다란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목소리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신설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변호사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고, 또한 수사권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사회와 전북을 위해 2년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전북변호사회 회원은 물론 전북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북변호사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도민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법조계의 최전선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회원들 및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과 전북변호사회에 꼭 필요한 사법서비스가 무엇인지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인 의무도 다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공익활동’으로 포장돼 악용되어 오던 무료 법률서비스를 오로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권수호를 위해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 지자체,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료를 현실화해 결국,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익의무가 진정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위한 법률 강좌를 개설하거나 전북변호사회의 공익모임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더 많은 도민들이 전북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특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직역 수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변호사 숫자가 극히 적은 시절, 변호사가 자주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한해서 지극히 변호사에 대한 보충적인 지위에서 단편적인 업무만 수행하던 유사직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소액사건, 행정심판, 특허사건 등에 대해 소송대리권 등을 달라는 주장을 하며, 변호사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변론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플랫폼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플랫폼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으며 법률상담, 변호사광고를 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35대 집행부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우롱하고, 도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선처 없이 즉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 공약 중 도내 가정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가정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족 내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의 지역민들은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가사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도내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함께 가정법원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자치 기구를 설립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회원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의 권익과 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잊지 않고,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오신 법조계가 전북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3남2녀 중 둘째인 홍요셉 회장은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조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홍 회장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아버지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의 권익과 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잊지 않고,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오신 우리 법조계가 전북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 출신인 홍 회장은 영생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외대 대학원과 전북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홍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이사·부회장, 대한변협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지법 민사·가사 조정위원, 임실 삼계면 마을변호사, 전북도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전주시 고문변호사, 전북대 법조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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