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3-04 20:19 (목)
선거법 개정의 역설
선거법 개정의 역설
  • 강인석
  • 승인 2021.01.25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인석 논설위원
삽화=권휘원 화백
삽화=권휘원 화백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지난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면소(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면소 판결 조항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전국에서 처음 내려진 면소 판결이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전국에 4명이 더 있어 이번 면소 판결은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법조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을 종전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최초 발의자여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10년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자신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달 뒤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기회가 늘어나면서 진입 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각종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이나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마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학교나 교회에서 교사와 목사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현역 의원과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기존 선거운동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경쟁자들에게 스스로 개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업무상 상시적으로 주민 접촉이 가능한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은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입지자나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말과 전화,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현역 정치인들과 대결할 경쟁자들의 입을 풀었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입지자와 정치 신인들의 발걸음과 입이 바빠지게 됐고,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은 신경써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생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