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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 항소
검찰,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 항소
  • 최정규
  • 승인 2021.01.26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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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이번 판결은)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세운바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면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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