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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풍선효과 막자” 전주·익산·군산·완주 ‘맞손’
“부동산투기 풍선효과 막자” 전주·익산·군산·완주 ‘맞손’
  • 김보현
  • 승인 2021.01.26 1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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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거래 실무조사 관계기관 실무협’ 개최
경찰서·세무서·한국부동산원·농협은행 등과도 공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전북 침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지역 아파트 불법투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인접 시·군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세력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주시는 26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완산·덕진경찰서 △전주·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우려되는 인접 시·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전주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투기세력 개입이 꼽히는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투기세력이 전주에 이른바‘작전’형태로 개입한 정황이 경찰수사에 포착되면서 이와 같은 세력들의 도내 확산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무협의회 참석자들은 불법거래 의심자료 공유 방법이나 투기세력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시·군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조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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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골룸 2021-01-27 11:45:05
도대체 투기세력이라는게 있긴 하냐?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면서 풍선 효과 나는 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