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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안 발표, 전북형 뉴딜 속도감 기대
정부 지역균형 뉴딜 지원방안 발표, 전북형 뉴딜 속도감 기대
  • 엄승현
  • 승인 2021.01.26 1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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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 뉴딜 지원 방안 발표, 지역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정합성, 연계성 등 기준으로 시도별 100여 개 사업 선정
전북 뉴딜 사업 283개 중 지역 뉴딜은 33개로 정부 지원 선정 시 지역 뉴딜 실현에 속도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강조한 가운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정부 지원안에는 지자체 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전북형 지역 뉴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지역형 뉴딜 상당 부분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입장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로 나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10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와 디지털 종자·식품 산업 혁신 플랫폼, 기후변화 대응 등 4차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강화 골자로 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구상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다시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전북 사업을 담은 한국판 뉴딜 235개와 전북의 자체 사업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33개, 농촌진흥청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15개로 나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자체 뉴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심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공기업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 지방채 초과 발생 요청 시 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2월 각 지자체로부터 대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100여 개 사업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전북도는 전북 지역 뉴딜 사업 가운데 5~10개를 추려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안이 행정적 지원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여전히 지역 뉴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있다는 목소리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사업 규모는 20조 7800억 원으로 이중 지역 뉴딜은 8조 6696억 원이다. 지역뉴딜 재원 대부분은 민간 자본 8조 5239억 원과 지방비는 1429억 원으로 국비는 32억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전북도와 비슷한 지자체에서는 민자 유치도 한계가 있어 사업을 추진에 힘들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은 행정적 지원 측면이 강하다”며 “지역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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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호남이주비내놔 2021-01-27 18:28:05
선거철~~~~~~~서울 수도권, 부산에 사는 호남인들 표 하나 더 받아보려고 사기질 또 하네~~!!!

이 정부 내내 지역 경제를 위해 뭐했냐~~~~~~쓰레기 정치꾼들~~!

선거 끝나면 또 방관 방치하겠지~~~~~~전쟁 났음 소원이 없겠다! 인질, 희생물, 제물 그만 탈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