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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세정 지원 촉구
김기영 전북도의원,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 세정 지원 촉구
  • 이강모
  • 승인 2021.01.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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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해야 주장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7일 제3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도내 업체들에 대한 세정업무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납세 편의 대책은 없이 말로는 서면자료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세무조사 예정 건수가 변동이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분야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규모나 납세규모는 지역 업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등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올해는 그동안 고유 업무를 추진하느라 부족했던 교육시간을 늘려 세무업무를 능력을 길러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경제성장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였고 올해도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이며,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시기에 이미 지난해 추수한 식량이 바닥난 기업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며 세정 분야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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