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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 않기로
군산시,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 신고 과태료 부과 않기로
  • 이환규
  • 승인 2021.02.2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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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스마트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하루 신고 건수는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군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대한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신고도 하루 2건(1인당) 이내로만 인정된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이번 운영방식 개선 조치와 관계없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만4850건으로, 이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18.3%인 4550건(과태료 1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해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의 행정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는 심야시간대에 10건 이상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만큼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부담 역시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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