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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 전북대 교수… 경찰, 뇌물 혐의 검토
‘연구비 횡령·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 전북대 교수… 경찰, 뇌물 혐의 검토
  • 최정규
  • 승인 2021.02.2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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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심사 과정서 제자들에게 식사·심사비 받아
법조계 “뇌물 혐의 적용 충분… 청탁금지법도”

전북대학교 A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논문 저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교수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제자 논문의 1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 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또 하나 주목하는 의혹이 있다. A교수가 학위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한사람 당 7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A교수가 국립대 소속이고,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뇌물을 증여한 제자들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A교수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뇌물공여자가 있고, 해당 교수가 학위논문심사에 끼치는 위치에 있는 등 업무적 관련성이 높아보인다”면서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 어렵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로 보이는 점, 공여한 제자들이 A교수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감형 및 참작될 요소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A교수의 통장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는 A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자료의 임의제출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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