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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군산시 행정소송 잇단 ‘패소’… 배상은 시민 혈세로?
  • 문정곤
  • 승인 2021.03.0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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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패소 25건·일부승소 21건·화해 및 조정 37건… 배상금 7억 원 넘어
공사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배상액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어
행정력·예산낭비 초래… “철저한 법률적 검토 진행하고 면피용 행정소송 지양해야”

군산시는 각종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특히 ‘면피용 행정소송’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시가 각종 소송전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수행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행정소송은 총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건은 패소했으며, 일부승소 21건, 화해 및 조정은 37건이고 나머지 63건은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패소 사례로는 SMG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들 수 있다.

2019년 10월 시는 SMG에너지가 제기한‘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2019년부터 군산시를 상대로 낸‘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은 3년에 걸친 소송끝에 지난달 27일 2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미장지구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건도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1심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에는 4년간 진행된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최근에는 지정 및 일반폐기물처리 업체와 소각로 인허가를 놓고 또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행정소송은 시민단체 및 민원인 ‘눈치 보기용’ 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만약 승소한 업체(원고)들이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더해 공사 및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군산시는 막대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년간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해 지급한 배상금(임금·공상대금·손해배상 등)은 약 7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해당 민원을 제기한 단체 및 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의 박 모 대표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일부 떼(?)를 쓰는 단체와 개인의 목소리가 마치 군산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이는 곧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거나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진행된 경우는 소송을 주장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비용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 취소 명령 등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며 “민원 발생을 이유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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