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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제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에도 지원해야
  • 기고
  • 승인 2021.03.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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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기대비 3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역대 최대규모인 24만명이나 급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 특수고용직,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같은 근로취약계층 등에 19.5조원 규모의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야당은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칙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결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

아쉬운점은 정부가 마련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들이 또다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외식·민박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이들 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해왔던 농가는 농산물 소비처와 판로를 잃어버렸다. 1만6000여 학교급식 계약농가는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상당량을 폐기 처분 하는 등 약 55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화훼농가도 결혼식과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며 소비 감소와 거래량 하락으로 작년에만 약 28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민박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800억원 줄어들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방문객이 감소해 약 3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크게 증가하며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농업·농촌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촌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기금 변경과 3차 추경 등을 통해 화훼,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산물·외식·관광 할인쿠폰, 농신보 출연, 재해 대책비 등 간접적 지원은 있었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기만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농촌의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르면 3월 중순이면 국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농어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농업·농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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