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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지시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 조사” 지시
  • 김준호
  • 승인 2021.03.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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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위법시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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