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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혁신안 공개… 여성정치인 비중확대 예고… ‘숙의’, ‘개방성’ 확대로 경선과정 투명하게
민주당 종합혁신안 공개… 여성정치인 비중확대 예고… ‘숙의’, ‘개방성’ 확대로 경선과정 투명하게
  • 김윤정
  • 승인 2021.03.04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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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같이 여당 강세지역의 경우 선거판에 더 큰 영향
여성당직자 확대로 지역위원장이나 당 핵심요직에 여성정치신인 등장 가능성 높아져
참여와 숙의 정보공개가 핵심, 줄 세우기보다 공약과 토론에 능한 인물 경선에 유리하게 룰 규정
경선과정 더 치열해지고 개방성 강화, 단체장과 의원들 촉각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여성당직자 확대와 경선후보 선출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토론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혁신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처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결정짓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 당헌당규’나 ‘혁신안’ 같은 당내 룰 변화가 총선과 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일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 주재로 4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의 핵심은 시군구지구당의 부활과 함께 경선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공약평가, 토론참여가 의무화됐다는 데 있다.

특히 중앙당 내 상설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남성위주인 전북정치권에 여성정치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여성당직자 의무배치를 위해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실제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0인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은 물론 핵심당직자 역시 대부분 남성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발탁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는 또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 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청년당원 연령은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청년당원이 사실상 기성세대가 주류라는 당내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숙의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마당’ 의 운영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금처럼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후보 경선방식으로는 유권자의 참여와 숙의를 제한하고, 상대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등 각종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경선후보에 대해 정보공개와 공약 발표, 상호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했다. 이러한 방안이 최종 통과되면 지역정치권의 줄 세우기 관행이 약화되고, 토론과 공약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경선과정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실적’ 삭제를 권고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법안이나 조례의 실효성보다 건수에 매몰 된데다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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