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4-18 19:40 (일)
주민 직접 지방의회 조례발안과 주민소환·투표 가능
주민 직접 지방의회 조례발안과 주민소환·투표 가능
  • 김준호
  • 승인 2021.03.08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지방분권 속도”
전해철 “경찰 수사역량 제고· 자치경찰제 7월 본격 시행”
문 대통령, 법무부엔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추가로 지방에 넘기고 지방의회에는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재정재정과 관련해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발행, 지역일자리 10만 개 창출 등 지역의 소비·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연말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전 장관은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공공, 금융, 특허, 산업기술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완비해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행안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법무부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