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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공터’…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 속도감 있는 활용 필요
‘몇 년째 공터’…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 속도감 있는 활용 필요
  • 김보현
  • 승인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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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무부대, 법원·검찰 부지, 전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 등
인근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공공목적 국립 시설 유치 요구 커
8일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가 2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8일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가 2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공공기관 이전·철수 등으로 비어 있는 전주시 내 주요 국유지들의 속도감 있는 부지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에코시티 인근 옛 기무부대 부지와 옛 전주법원·검찰청부지, 그리고 이전 예정인 평화동 전주교도소 부지는 전주지역 내 얼마 남지 않은 도심 내 대규모 유휴지이지만, 현재 해당 국유지들은 활용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거나 사업 추진속도가 느린 상태다.

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신도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옛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부대가 해체된 후 3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도심 상업지구 바로 옆에 옛 기무부대 부지 3만 8000㎡가 비어 있어 주민 생활 및 도시 환경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교환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방치 장기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당시 해당 부지 일대가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부지가격이 250억 원에 달했는데 현재 300억 원 넘게 오르면서 전주시 재정상 매입이 어려워서다.

2023년 이전·신축 완공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활용모색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하고 남는 부지가 기재부 소유 국유지인 만큼 지난 2019년 국립기관인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국립수소안전체험관 유치를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으면서 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옛 전주 법원·검찰부지처럼 활용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옛 전주지방법원·검찰부지의 경우 국가 예산심사 도전 3번째 만에 국비 일부를 확보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전주시가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조성계획을 제안했지만 3년 넘게 수용되지 않으면서 인근 슬럼화로 인한 주민 고통이 컸다. 시는 현재 설계비 등 9.6억 원을 확보했지만 추후 약 600억 원의 예산 확보·공원 활성화 관리가 남아있다.

개발재생 속도가 더딘 국유지들은 도심 내에 흉물로 여겨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특히 해당 부지들이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가운데에 자리하게 된 만큼 국유지 매각대신 주민 삶과 어우러지는 공공목적의 국립시설·기관 유치에 힘이 실린다. 중앙부처가 공공시설이 이전하는 국유지를 공공목적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개방 시설로 재생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기무부대 부지나 전주교도소 부지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해 시 재정형편상 매입은 어렵다”며, “시 소유는 아니지만 주민과 상생하는 국유지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사업을 요청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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