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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북의원 국감활동
[국정감사] 전북의원 국감활동
  • 황재운
  • 승인 2000.10.3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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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김원기의원(정읍)=한국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 실적이 38.6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와,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선박내 가스시설이 가스법을 적용받지 않고,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LPG 시설 안전기기 보급률이 22%에 불과하다면서 안전기기 보급 시행 3년째를 맞이해 사용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정경제 김태식의원(완주 임실)=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공적자금 회수계획의 불투명성,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에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따졌다. 김의원은 이미 조정된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국민부담이 당초 제시 금액보다 확대된 책임을 추궁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 이협의원(익산)=경기도 감사에서 건교부의 판교 신도시 건설 발표직전까지 해당 지역인 경기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용도변경 승인건수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선지사의 선심행정때문이라고 추궁했다.



▲국방위 장영달의원(전주 완산)=해군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서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분쟁 심각성 지수가 상위 16위로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독도의 주권수호를 위해 해군기지를 설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했다. 장의원은 또 미 핵추진잠수함의 폐기물 관리대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도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 강현욱의원(군산)=농기반 감사에서 새만금사업장을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남가력도 안측 기존 물김 하역장에 군산지역 영세 해태양식 업자들의 숙원인 물김 전용 위판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했다. 강의원은 또 정밀 안전진단의 추진실적인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농기반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 장성원의원(김제)=3개기관 통합이후 부실한 자산관리로 누락자산이 과다발생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경영자원을 집중 투자할 핵심사업을 구분하고 조직개편과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간척사업에서 공익적 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 정세균의원(무진장)=예금보험공사 감사에서 운영위가 거수기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능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수입이 기금채권의 이자상환액에도 못치고 있다면서 기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내 금융기관도 미국처럼 ‘임직원 배상 책임보험’의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 예금보험 기금의 ‘최소비용 원칙’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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