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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의원, 평화.통일 정책 집중 거론
장영달의원, 평화.통일 정책 집중 거론
  • 황재운
  • 승인 2000.11.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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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장영달의원(전주 완산)은 14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한 당국은, 민족문제는 우리 한민족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평화와 통일 정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다음은 장의원의 질문 요지.



▲대북 평화정책
   =대북정책은 상호공존의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대북 평화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방위전략 전환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방위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안보전략에서 벗어나 장래의 국가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방위적 방어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수역 설치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비무장 남북 해군이 공동관리하며 자유롭게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상의 비무장지대로 운영돼야한다.



▲자주국방태세 확립
   =미·북관계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변화는 그동안 한미 군사동맹체제속에서 보호받아 왔던 우리 군으로 하여금 완벽한 자주 국방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현역복무기간 단축
   =군에 입대한 사병들의 75% 가량은 대학 재학생들이므로, 복학기간에 맞추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우리와 같이 징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현역 복무기간은 1년 안팎이다.



▲여군 인력 확충
   =우리 군의 여군 장병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전체 현역병의 14.3%, 일본은 4.1%, 영국은 7.2%, 캐나다는 10.7%나 된다. 이제 우리 군도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군 장군도 배출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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