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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자치단체에 압박 가해진다
빚 많은 자치단체에 압박 가해진다
  • 이경재
  • 승인 2000.01.0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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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채기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채 승인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등 지자체 채무경감대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채무비율 20% 이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조례’를 설치, 기금적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가 많은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감축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는 것.

이와함께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주행세 도입으로 확충된 재원 등을 기존의 채무경감 또는 신규 채무 억제를 위한 재원으로 우선 책정토록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신규 채무억제를 위한 지방채 승인도 강화된다.

채무상황이 우려할만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채 및 채무부담 사업을 제한하고 연도중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승인을 억제키로 했다.

또 종전 ‘과거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채무액을 감안한 ‘미래채무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 지방채발행 승인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중 도 채무비율이 6.8%로 나타나는 등 10%를 넘는 자치단체는 아직 없으나 채무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앞으로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운용에 강제적인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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