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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 발표
청와대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 발표
  • 김성중
  • 승인 2008.03.2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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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담보 신용불량자 구제...중고농기계 사들여 농민에 임대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농가 보유 농기계를 농협이 일괄적으로 사들여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마련된다.

청와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뉴스타트2008(New Start 2008)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신불자 중 2007년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된 채무자로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최대 50%를 국가로부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금융권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상환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지만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부채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건으로 시행될 경우 총 채무원리금의 33% 정도가 들어 갈 전망이며 그 대상자는 29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적용할 대출 이자율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29만명 외에 다른 신불자들에 대한 종합대책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 관련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기계 과다보유에 다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작업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농가의 벼농사용 중고농기계를 회수·재임대하고 농작업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이를 이해 정부는 올해 435억원을 투입해 전국 160개 지역농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행대로 지자체 중심으로 유지하되 전국 93개소를 2012년까지 3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비용 인상 등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연리 3%로 특별융자하고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이용 권장과 함께 이미 내린 바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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