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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당국요원 철수 요구
北,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당국요원 철수 요구
  • 연합
  • 승인 2008.03.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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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당국 인원 11명 전원 철수
북한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 11명 전원이 27일 철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 남북 당국 간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 측의 이번 조치가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남측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빌미로 이뤄진 데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는 한.미.중 간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 측은 '북핵 문제가 타결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난 19일 김하중 통일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3일 내에 당국 인원의 철수'를 구두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공식 입장을 문건을 통해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북 측이 이를 거부하고 거듭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27일 새벽 1시께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중진공 등 민간기관 소속 3명과 시설관리 요원 2명만 남기고 당국 인원 11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북 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남북경협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중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의 입장과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개성공단 운영에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당국 인원의 철수 만 요구한 것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경협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경협사무소 북측 요원들이 철수하는 바람에 우리 측 요원도 철수했고 4개월 후 경협사무소 업무가 정상화된 적이 있다.

2005년 10월 문을 연 경협사무소는 남측에서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코트라 등 민관합동으로 10여명이 상주하며 북측에서는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에 개설된 남북 당국 차원의 첫 상설기구로, 민간 사업자에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정보를 얻고 상담은 물론 직거래가 가능한 통로며 당국 입장에서는 경협 문제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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