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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무소 남측요원 철수 의미와 파장
남북경협사무소 남측요원 철수 의미와 파장
  • 연합
  • 승인 2008.03.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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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타결없이는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명을 철수시켰다.

◇"경협사무소 직원철수는 南정부에 대한 불만" = 남북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 경협 협의를 위해 2005년 10월 북한 개성에 문을 연 남북 당국간 첫 상설 기구이며 남측의 통일.지식경제부.코트라.무역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다.

따라서 경협사무소의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한 것은 남한 정부 당국에 대한 항의 내지 반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측은 2006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한 것을 문제 삼아 그해 7월21일께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9명의 북측 인원 가운데 당국 인력 3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아닌 경협사무소 인원을 철수토록 한 것은 남측 당국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로 봐야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 차원의 남북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냉각기 신호탄인가, 단순 압박 카드인가 =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달이상 지속해온 `관망 모드'를 마무리하고 나름의 대남정책을 수립한데 따른 행동인지, 기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남 압박의 일환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일단 최근 남측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 등이 잇달아 나온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김하중 장관은 19일 북핵 진전을 개성공단 사업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이에 더해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 이행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10.4선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해온 북한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南 정부에 경고.압박 메시지 = 그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체로 관망기조를 유지했던 북한이 남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했다고 보고 본격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그 무게를 두고 남측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이용한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과 대남정책 수립에 따른 전면적 행동의 신호탄이라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북핵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이 공식 천명됐지만 각론은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그런 만큼 대북 인도적 지원과 10.4 선언에 담긴 주요 경협사업들의 향배가 한.미 간 조율을 거쳐 결정되기 전인 이 시점에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 北, 정치적 민감 시기 `메시지 효과 극대화' = 특히 남측이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메시지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북측이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의 이번 조치는 한미정상회담과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남측 정부의 태도 변화를 노려보자는 포석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또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남측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이익이 되는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는 점을 감안, 남측이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도 남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일시 단절' 신호탄 되나 =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조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 또한 물러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대남 압박카드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일시적 단절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남측 정부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텐데 출범 한 달이 지난 이명박 정부도 그간 천명해온 대북정책의 원칙에 충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냉각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북핵 상황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 놓고 있다.

만약 핵신고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북핵 프로세스가 급진전할 경우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과 그에 따를 대외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발판 삼아 6자회담 틀에서 남측을 배제하려 하고 남북대화를 한동안 단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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