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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바코드법' 제정
북한도 '바코드법' 제정
  • 연합
  • 승인 2008.04.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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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물류 국제표준화에 관심갖게 된 듯"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 북한도 상품유통의 정보화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목적으로 4개장 39개조로 구성된 '상품식별부호(바코드)법'을 제정한 것으로알려졌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3.14, 18, 26)는 '법규해설'란을 통해 3차례로 나눠 상품식별부호법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언제 채택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2004년 8월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에 수록된 총 112개의 법률가운데 이 법이 없는 데다 상품유통의 정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조선에 따르면, 이 법은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제1∼7조), 제2장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제8∼15조),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제16∼20조), 제4장 상품식별부호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제30∼39조)로 짜여져 있다.

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유통을 정보화하고 사회주의 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품식별부호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해야 할 모든 유통항목"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상점에서 파는 소매상품들, 상품들의 포장 단위, 수송이나 저장을 위해 묶어지는 수송단위들"이 포함된다.

부호법 제1장에서는 "국가가 상품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식별부호 제정과 관리에서 "국가적 지도를 높여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1장은 또 "상품식별부호 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식별부호 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규정돼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제2장은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상품식별부호 사용자 등록증을 받은 기관만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2장은 사용자 등록의 변경 절차도 규정하고, 사용자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이를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에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연장 등록토록 했다.

상품식별부호의 제작과 표기, 검사 등에 관한 제3장은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 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 처리수단을 갖추어 놓고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끝으로 제4장은 상품식별부호 사업의 주무기관, 상품식별부호 체계와 그 기술 및 응용분야에 관한 후속 법제, 주무기관이 국내외의 관련 선진기술자료와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의 '자료기지'를 만들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할 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최현규 팀장은 "북한은 그동안 상품생산의 규격화에 초점을 맞춰 오고 유통부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 법의채택은 유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물류쪽 표준화를 통한 국제적 교류에도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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