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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연락사무소' 제안 배경과 전망
李대통령 '남북연락사무소' 제안 배경과 전망
  • 연합
  • 승인 2008.04.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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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북한에 전격 제안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번 제안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방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정례적인 대화를 위해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간에 고위급 연락사무소를 설치, 수시로 가슴을 열고 대화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북한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참모들과도이 문제를 숙의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기존의 전략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수 여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으며, 새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라는 얘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제안은 남북간 대화도 전략적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간의 원칙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민족의 미래에 무엇이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채널로 연락사무소를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그간 남북 간에 여러가지 대화기구가 있었고, 국내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재개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또 남북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밤 개최될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설명하고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북핵문제 타결 이후의 한반도 정세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북미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다간 자칫 한국만 소외되는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미리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북한은 최근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모습을보이는 등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한 참모는 "남북 및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객체'가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이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변인은 "우선 중요한 것은 북측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같은 건설적인 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출국 전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보자고 말하고 싶다"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발전적 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성사될 지 여부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최소한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제안이성립될 수 있는데다, 그것과는 별개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을 폐기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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