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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문제 새국면..北, 핵관련 기록 美에 넘겨
北核문제 새국면..北, 핵관련 기록 美에 넘겨
  • 연합
  • 승인 2008.05.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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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만간 가시화될 듯북핵 검증 본격화..5월말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북한이 8일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일지 등 수천 쪽에 달하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국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됨에따라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싸고미국과 북한이 대립, 당초 작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신고시한인 작년 연말을 넘기면서 4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왔다.

이로 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기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임기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면서 마침내 북한이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국측에 넘김으로써 북핵 문제가 2단계인 신고단계를 넘어 3단계인 폐기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북한이 넘긴 자료의 신빙성.유효성 파악에 우선 주력할 듯 = 미 국무부는8일 방북중인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측으로부터 영변원자로의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는 앞으로 수주간 이들 문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 과정을 끝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북핵문제가 사실상 핵프로그램 신고단계를 마무리하고 폐기단계로 돌입하기 위한 검증단계에 돌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들 문건이 (북한의) 핵신고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 지와관련된 3가지 우선순위는 검증, 검증, 검증"이라고 밝혀 검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은 작년 말 미국측에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30kg이라고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측은 북한이 5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 큰 입장차를 보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이 건네준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느 수준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미국측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과 용처, 현 보유량 등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번에 미국측에 넘긴 자료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인 영변 핵시설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의혹을 제기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대(對)시리아 핵협력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같은 신고내용만으로 부시 행정부가 행정부 및 의회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시화되나 = 북한이 북한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김에 따라 미국도 `행동 대(對) 행동'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사항을이행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보다 먼저 북한측 자료에 어느 정도신빙성과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대상 해제 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즉 향후 수주 동안 미국이 북한측 자료를 분석, 북한의 핵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면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 대상 적용 해제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한 자료를분석한 뒤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검증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 6자회담서 북핵 3단계 로드맵 제시될 듯 = 이런 과정이 큰 무리 없이이행될 경우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달 말께 베이징에서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신고문제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6자회담에선 북핵 폐기 및 북미간 관계정상화 등 북핵 3단계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TV로 중계키로 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해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대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성실치 못하다는 결론에 다다를 경우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소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또 미국 정부로선 북한 핵폐기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협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행정부와 의회의 일부 반발 기류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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