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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핵불능화 재개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핵불능화 재개
  • 연합
  • 승인 2008.10.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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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모든 검증요소 포함" 불구 논란여지
미국 국무부는 11일 (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며, 이에 따라 북한은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핵프로그램 검증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일단 2단계 불능화 작업을 위한 본궤도로 복귀하게 됐으며, 북미간 핵검증 합의를 추인하기 위한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에서 성 김 북핵특사, 폴라 드서터 검증.준수.이행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의 미신고 핵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하에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의 검증과정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지원역할이행, 시료(샘플)채취 및 과학적 입증활동 보장 등이 검증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사흘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간 미국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일본측과도 밀도있는 협의를 가졌고, 일본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매코맥 대변인은 북미 합의사항을 6자회담에서 공식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혀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6자회담에서 북미 검증합의가 추인되면 북한에 대한 검증작업은 일단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서 시작해 미신고 시설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신고 시설의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어 실제 검증이행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핵프그램을 계속하고 극단적인 정권에 핵협력을 제공하는 일을 부추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게 됐다.

미국은 지난 8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 재량을 확보했으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 체계구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간 해제조치를 유보해 오다가 꼭 2개월만에 재량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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