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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 강화돼야 - 박경철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 강화돼야 - 박경철
  • 전북일보
  • 승인 2008.10.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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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고문)

2008년 들어 남북관계는 예측키 어려운 불확실성과 전면적 변화의 조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혼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北美간의 갈등이 정점을 치닫는 일련의 과정들속에 지난 10월 11일 미국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지정 해제 공식발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함께 국제정치 전반에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은 다시 핵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발표했고 6자회담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색된 남북관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속에 그나마 얼음물밑속 해빙의 기류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이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분단 이후 50여년간 남북한의 극한 대치상황이 빚어질 때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고조되었고 외국 자본의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남북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와 지원 그리고 협력사업의 결과는 왠만한 충격에도 남북한의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단절상태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남북간 지역 교류가 건강한 관계속에 상당한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가 얼마전까지 추진했던 북한의 '라면공장' 건립 지원사업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업임에 틀림없다.

또한 지난 10월 초 인천광역시의 '평양치과병원' 시설확충 지원사업은 남북 경색이 고조된 상황속에서 內外의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의 북한 개풍지역 양묘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지난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축구시합에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대표단의 평양방문 역시 어려운 남북관계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다.

특히 2004년 북한 룡천시의 열차폭발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룡천시 피해복구에 앞장선 익산시의 사례는 남북한 지역사회 교류사에 중요한 대목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룡천초등학교를 다시 지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따뜻이 감싸주었던 일은 지방정부간 교류의 각별한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익산의 경우 이 역사적 중요한 의미가 담긴 룡천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예를 들어 후속사업이 따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룡천시의 비정치적, 비정부간(NGO)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역시 2004년 북한에 농기계와 축산시설 건립 등 다양한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새정부 들어 2008 금년의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을 위해 최근에 이르러서야 조례를 마련한 것은 서울,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때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이러한 지역간의 활발한 남북교류는 독일통일 전 동서독간의 진정성 있는 민간, 경제교류에 힘입은 통일의 밑거름이며 큰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

특별히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호소는 매우 긴박하고도 절실한 내용으로 인도적(人道的) 측면에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지역사회교류 차원에서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다른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정부가 실기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우리의 안타까운 한(恨)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어렵다면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대책을 하루속히 서두를때다.

특별히 2008년 10월은 더욱 비상한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다급한 SOS는 우리 국민들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껴진다.

/박경철(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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