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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한이양 제대로 되려나
환경부 권한이양 제대로 되려나
  • 김원용
  • 승인 2000.0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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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권한이양 업무추진위에서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장을 지자체에 이양토록 한 데 대해 환경부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권한이양추진위의 방침과 달리 배출사업장 관장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환원하거나 권한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논리를 세우기 위해 최근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이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며 권한이양 업무추진위의 입장 대로 권한 위임이 아닌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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