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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허위주소 기재로 인한 판결편취
[법률상담] 허위주소 기재로 인한 판결편취
  • 전북일보
  • 승인 2000.0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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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저희 부친은 얼마간의 토지를 갑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몇 년 전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분할을 유보해 두기로 하였는데, 얼마 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갑이 부친의 주소를 자기 친지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는 승소하여,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부친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 인지요.

⊙ 답 = 귀하의 경우 원고인 갑이 피고인 귀하의 부친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해 토지의 등기가 갑의 단독명의로 정리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기판력이 생겨 당사자는 그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민소법 제4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판결의 결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판결정본을 송달 받고도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상소권을 포기하여 더 이상 상소로써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부친은 상소제기 없이 상소제기 기간이 도과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상소로써 그 판결을 다툴 수 없을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경우에는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94. 12. 22. 94다45449)고 하여 피고로서는 상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대법원은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판 95. 5. 94다41010)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부친은 갑이 귀하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갑의 단독소유권 귀속을 다툴 수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말소등기말소의 소를 구함으로써 별소로써 그를 다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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