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2-11 20:08 (수)
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 검토"
정부 "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 검토"
  • 연합
  • 승인 2009.10.07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반영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에맞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 7일 밝혔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 중인 기본계획(5개년 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이 '기본계획'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 구상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밝힌 '그랜드 바겐' 등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근거 조문이 담긴'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은 통일장관이 5년 단위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 정부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제기돼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