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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줄 알면서도 '뒷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뒷짐'
  • 임상훈
  • 승인 2009.10.1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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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오락실 7건 방치 경찰관 직무고발…수사보고 등 근본적 검토 필요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한 뒤 게임기의 불법성 판명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요청한 경찰관이 불법 통보를 받았지만 후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 직무고발됐다. 이 경찰관이 방치한 사건은 모두 7건에 달해 개인의 직무유기 뿐아니라 경찰의 수사지휘체계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12일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했던 L 경사(31)가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에 관한 7건을 방치한 정황을 적발하고 최근 직무고발했다.

L 경사는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올해 초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한 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게임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성 판명을 요청했고 이후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직무고발로 직위해제된 L 경사는 올해 초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 서류를 분실해 담당 계장과 함께 감봉 3월 징계를 받고 지난 6월 11일 다른 경찰서로 발령났다. 하지만 L경사는 당시 담당 계장에게 이번 사건을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담당 계장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112신고 사건 등 수십여건을 서랍 속에 방치해 임실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해임되는 등 전북경찰의 사건방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수사 보고와 지휘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L경사의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성인오락실업주와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전북경찰청은 L경사 등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단속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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