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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원광대 BK21사업에 훈령 어기며 도비 과다 지원
[대학] 원광대 BK21사업에 훈령 어기며 도비 과다 지원
  • 위병기
  • 승인 2009.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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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학수 의원 특혜 주장
전북도가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부의 훈령을 어기고 특정 대학의 사업에 적정 비율보다 많은 도비를 지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은 도 기획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광대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과 관련, 전북도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다하게 도비를 지원한 것은 형평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광대의 천연물 나노과학 인력양성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3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도비 지원액 9000만원이다.

전북도는 교과부 훈령 제73호에 의거 다른 BK21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의 3%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으나, 유독 천연물 나노과학 사업에 대해서만 2007년 국비의 25%인 4500만원을, 2008년에는 25%인 4500만원을 집중 지원했다.

이는 지자체의 대응자금을 6년에 걸쳐 지원하고, 매년 국비의 3% 이내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년간 집중지원한 것.

더욱이 이 사업이 전북도의 지원이후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BK21에서 탈락되면서 도비만 날리게 됐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MOU체결로 인해 당시로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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