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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확인'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확인'
  • 김준희
  • 승인 2009.12.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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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손수레자립생활협 간부 보조급여 착복' 드러나

장애인 바우처카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 착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팀장 양창원)은 최근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이모 전 활동보조사업팀장(39)이 지난 1월 지체장애 1급인 최모씨(35) 몰래 최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고, 바우처카드를 부당하게 결제하는 등 활동보조급여 일부를 착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팀장 등 일부 협회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등 바우처카드 관리가 전체적으로 허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 등은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 최씨 외에도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바우처카드를 부당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 연간 1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 바우처카드 사업이 일부 직원들의 꼼수로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팀장은 현직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외에도 친오빠와 조카 2명 등 가족 4명을 활동보조인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 전 팀장과 이 협회 회장인 임모씨(43)를 포함한 직원 10명 안팎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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