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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성있는 벤처支援을
[사설] 현실성있는 벤처支援을
  • 전북일보
  • 승인 2000.01.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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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은 모험의 세계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지원의 내용도 창업자금부터 입지 및 세금감면까지 매우 다양하다.

김대통령의 경제정책 1호도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2002년까지 5년간 2만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벤처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의 관련부처들도 경쟁적으로 벤처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중복투자라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다. 21세기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자금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창업 및 육성자금의 지원중 정책자금은 출연자금과 융자금이다. 지원조건도 좋은 편이다.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봇물 터지는 자금지원 정책을 틈타 무늬만 벤처인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정책자금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고급승용차를 굴리는데 쓰는 벤처까지 등장했다.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정책자금을 타가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또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접근해 기술을 빼돌리거나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며 아예 경영권까지 빼앗는 사례까지 있다니 개탄스럽다. 엉터리 벤처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받는 다른 한 편에서는 악마들이 선량한 벤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량한 벤처기업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가진 것은 남다른 기술력뿐이다. 이들에게 자금을 수혈하는 정부의 정책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정부지원금과 금융권 차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대부분이 금융권 차입을 기피하고 있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들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직접투자, 금융권 대출확대를 위한 조치, 벤처캐피탈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리한 담보요구는 벤처기업의 진취적 사업의욕을 꺾고 있다.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까다로운 보증 절차와 담보 요구 때문에 저리의 자금지원결정을 받고도 대출을 포기하는 벤처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벤처기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벤처기업이 곧 자금지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각 집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하므로 일반기업보다 지원을 받는 확률이 높을 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창업자금 지원 등을 귀중하게 받고, 많은 돈을 벌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벤처사업의 세계는 모험인 동시에 공존공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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