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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학교법인 후원금 모금 의혹 '확인'
익산 학교법인 후원금 모금 의혹 '확인'
  • 김준희
  • 승인 2010.02.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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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근로소득징수영수증 확보…법인소속 4개 학교 수사 확대키로

<속보>=익산의 한 학교법인이 교사들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여자중학교에서 다른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을 걷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이 학교법인 소속 한 중학교 교직원들의 3년간(2006~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4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모금한 정치후원금 규모와 모금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직원 조회 시간에 교직원들에게 경기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법인 산하 여자중학교 교장은 "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강제로 했다면 교직원 55명 중 17명만 후원금을 냈겠느냐"며 "다만 학교 관리자로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 체육관을 지으려면 외부 도움이 필요한데 이렇게 먼저 도움(정치후원금)을 주면 혹시나 이익이 있을까 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교장은 "2006년과 2007년 학교법인 전체 교직원들이 (H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것은 사실이다"며 "(H 전 의원은) 같은 법인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아버지도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장을 지낼 만큼 가까운 인물이다. 강제로 모금하지 않았지만, 당시 상당수 교직원들이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 후원금 모금은 인정하지만,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선 부인한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 '고용 관계'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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