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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인부 노임단가 비효율적
정부 사업인부 노임단가 비효율적
  • 이경재
  • 승인 2000.01.0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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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인부 노임단가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적정 노임단가를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노임단가가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치 않고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노임단가는 청사청소업무의 경우 1만7천2백20원, 사무보조 1만7천5백60원, 예산프로그램관리보조는 2만1천2백원인 반면 보일러관리는 3만6천4백30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은 4만1천2백20원에 이르는 등 유사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내 실국이나 실과간 노임격차가 심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기준 노임단가가 시중 노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도 관계자는 “장비를 동원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인부임을 책정, 확대해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노임단가를 현실화시키되 연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업무의 질과 양을 고려, 이른바 3D업종 등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임단가의 현실화와 형평성을 반영키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인부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심의절차를 거쳐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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