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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힘 2050]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도입 논란
[여성의 힘 2050]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도입 논란
  • 전북일보
  • 승인 2010.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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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범죄 예방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제2의 조두순 사건과 같은 '김수철 사건'이 발생되자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이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나라도 소아성애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북일보 여성객원기자들은 '화학적 거세법'을 찬성하는 입장이 대다수다.

▲ 이금주 여성객원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주로 억제할 수 없는 성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범죄자 개인 의지만으로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적 거세제도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자팔찌가 오히려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화학적 거세제도는 호르몬제를 통한 일종의 치료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화학적 거세는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 인권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범죄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이지현 여성객원기자

"아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다 오겠다고 할 때, 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안돼'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겨우 5·7살이에요. 집에서 컴퓨터와 노는 시간이 더 많지만, 내 눈안에 있으니 안심이 되죠.

아동 성범죄는 재범율이 특히 더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도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범죄는 일종의 정신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가둬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화학적 거세로 신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 돼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교정·교화는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당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도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 나숙희 여성객원기자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어감, 약물 처리의 부작용 우려, 인권침해 등의 원인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왔죠. 하지만 끔찍한 일은 범인들이'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필름이 끊어져 모르겠다.' 는 답변을 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풀려난다는 점이에요. 이 법을 시행할 경우 많은 비용과 보호관찰 인력 확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도 약물치료를 비롯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 임영신 여성객원기자

"이번 거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지만,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욕구충족을 못한 이들이 '제2의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 아닌지 염려되요. 비근한 예로 학창 시절 두발 단속 때 머리가 길다고 자른 일부 학생들을 보면 더 막무가내로 반항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물어보니 대부분 사형에 버금갈 만큼 형벌을 무겁게 내려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에 비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성범죄자들에 내려지는 형벌이 피해자의 고통만큼 무거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 이진선 여성객원기자

"죄의 내용이나 재발 여부에 따라 화학적 거세 혹은 전자팔찌 착용은 실시돼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선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 아이가 평생 안고가야 할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물론 가족이 짐져야 할 고통 역시 얼마나 크겠어요. 이 법에 대한 입법 지지 서명 운동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이 넘는 이들이 실명과 주소를 남기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고 해요. 더 많은 희생자를 낳기 전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김은자 여성객원기자

"조두순·김길태·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범죄는 해마다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찾아보니 13세 이하 아동 성폭행 사건은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 2009년 1017건 발생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이 제시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및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의 경우도 2008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단 1명의 공개 대상자도 없다는 질타가 있었구요. 그런 점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새삼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습니다. 성범죄자의 인권에만 매몰된 사고가 입법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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